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작성일
2018.01.22
수정일
2018.01.22
작성자
법무감사팀
조회수
1083
글번호
13016
첨부파일
1. 관련 : 반부패청렴담당관-465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2018.01.18.)
 
2. 선물·경조사비 가액범위 조정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청탁금지법 시행령2018.1.17.로 시행됨에 따라 권익위에서 송부해 온 주요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사항(요약)

구 분
기 존
변 경
가액
범위
음식물
3만원
동 일
선 물
5만원
5만원
(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경조사비
10만원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범위
상품권 등 유가증권 포함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외부
강의등 상한액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직급별 구분 있음
(시간당 2050만원)
직급별 구분 없음
(시간당 40만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공무원과 동일
(시간당 2050만원)
사립학교 교직원과 동일
(시간당 100만원)
공직유관단체인 언론사 임직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동일
(시간당 2040만원)
일반 언론사 임직원과 동일
(시간당 100만원)
외부
강의등
신고
사전 신고사항
외부강의등의 유형, 요청사유 포함
외부강의등의 유형, 요청사유 제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보완 신고기간
매 년
신규채용 시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1시간 넘게 강의하더라도 최대 1시간 상한액의150%60만원까지만 사례금을 받을 수 있음(시행령 별표2 2호나목)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관련 FAQ
농수산물 선물에는 축산물, 임산물 선물도 포함되나요?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 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포함됩니다.
관련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 농산물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3(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농산물 :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줄 경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사교의례 목적으로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주는 경우합산하여 10만원까지줄 수 있지만, 그 외 선물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7만원짜리 일반 선물과 3만원짜리 농수산물 선물을 함께 주는 것은 일반 선물 가액범위 5만원을 초과하므로 안 됩니다.
 
출판기념회, 승진 등을 축하하는 화환이나 꽃 화분 선물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화환이나 꽃 화분은 농수산물 선물에 해당하며,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 선물은 10만원까지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 관련 있는 공무원에게 5만원 범위 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제외되었으므로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공이 가능한 경우(예시)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 주는 100만원 이하의 상품권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주는 상품권
 
알고 지내던 공무원이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주고 싶은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직무 관련이 없다면 100만원까지, 직무 관련이 있다면 부조 목적의조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줄 수 있습니다. 부조 목적으로 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주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줄 수 있지만, 조의금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조의금 5만원과 5만원짜리 화환을 함께 주거나, 조의금 3만원과 7만원짜리 화환을 함께 주는 것은 가능하나, 조의금 7만원과 3만원짜리 화환을 주는 것은 안 됩니다.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외부강의등을 하면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시간당 40만원까지받을 수 있습니다. 1시간 넘게 강의하더라도 최대 1시간 상한액의 150%60만원까지만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3시간 강의를 했을 때 최대 6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음
각급 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이 외부강의등을 하면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각급 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은 시간당 100만원까지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를 할 때는 사례금이 얼마인지 몰라 이를 제외하고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이를 알게 된 경우 언제까지 보완하면 되나요?
 
사례금이 얼마인지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가액범위안의 선물을 줄 수 있나요?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인허가, 수사, 계약, 평가 등과 같이 공직자의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예시)
인허가, 지도단속 등 민원인이 제공하는 선물
입찰, 감리 등 상대방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인사평가, 감사 등 대상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고소고발인, 피의자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소액이지만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한 판례
제공자
제공 대상자
제공 금액
과태료
법원 관내 변호사
해당 법원 소속판사
28천원
4배 부과
물품생산업체 임원
물품검사업무 담당자
78천원
3배 부과
고소인
담당 수사관
45천원
2배 부과
분쟁조정 신청자
담당 공직자
33천원
3배 부과
행정심판 피청구인
심판담당 공직자
18백원
2배 부과
피의자
담당 수사관
1만원
2배 부과
납품업체 직원
물품조사업무 담당자
96백원
2배 부과